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강민경(25세) 씨는 치과병원의 악교정 수술을 앞두고 있다. 위아래 턱이 서로 맞지 않는 부정교합과 주걱턱, 안면비대칭까지 있던 민경 씨는 수술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랜 시간 수술을 고민하다 내년부터 악교정 수술이 부가세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올해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정부는 10%의 부가세 부과 대상을 악교정 수술을 비롯한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확대한다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지방흡입술,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였는데, 내년부터는 악교정 수술, 탈모, 모발이식, 여드름 치료, 점과 주근깨 치료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기존 과세 대상과 형평성을 맞추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개인 미용과 관련한 치료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의학계는 물론, 특히 환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현재 악교정 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위아래 턱의 교합이 맞지 않아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발음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 심한 경우, 소화장애나 위장장애로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상대방과의 대화 시 발음상의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강진한 서울턱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의학 박사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부정교합이나 주걱턱, 돌출입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외모 문제로 또래친구나 이성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것이 상처가 되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하락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모자나 헤어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시 아이컨택이 어려우며 목소리가 작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일부 성형외과의 악교정 수술을 드라마틱한 외모 변화와 예뻐지는 성형수술로만 광고를 하거나, 일부 연예인들의 외모 변화에만 포커스를 둔 TV방송으로 인해 악교정 수술이 심미적인 수술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음식물을 씹거나 대화를 할 때 생기는 문제 또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 개선이 우선이다.
강진한 원장은 “주걱턱이나 돌출입, 안면비대칭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첫만남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은 화상을 입거나 기형적인 외모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성형외과에서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 하는 악교정 수술과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하는 악교정 수술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법안 적용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